친권이란 부 또는 모가 자를 보호. 양육하고,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와· 의무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(민법 제909조~제927조). 세부적으로는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,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, 보호, 교양, 거소지정, 징계, 인도청구, 친권대행 등이 있습니다.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,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, 동의 및 허가권,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.
양육권(養育權)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, 미성년자인 자녀를 누가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. 민법에서는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(837조 1항)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생사불명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, 가정법원이 자녀의 연령, 부모의 재산,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(837조 2항. 가사소송법 2조 1항). 참고로,이혼할 때 부부가 서로 협의가 안될 때에는 법원에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해 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또한, 추후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대한 양육권자 혹은 비양육권자의 환경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만큼 사정이 변경되었다면, 비양육자는 법원에 양육자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함으로써,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
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① 미성년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판단
② 자녀와의 친밀도와 현재 양육자
③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 여부
④ 자녀의 나이, 부모의 인격적인 결격사유 여부
⑤ 경제적 능력
⑥ 자녀의 의사(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)
출처 :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(2014.5.30. 공표)
자녀 나이 | 부모합산소득 (단위 : 만원) | 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~199 | 200~299 | 300~399 | ||||||
평균양육비 (양육비구간) | 평균양육비 (양육비구간) | 평균양육비 (양육비구간) | ||||||
0세 이상 ~3세 미만 | 52.6 (20.0~58.9) | 65.3 (59.0~70.7) | 76.1 (70.8~83.3) | |||||
3세 이상 ~6세 미만 | 49.0 (23.9~59.7) | 70.5 (59.8~79.1) | 87.8 (79.2~94.2) | |||||
6세 이상 ~12세 미만 | 53.3 (18.5~20.0) | 70.8 (62.1~80.4) | 90.2 (80.5~98.0) | |||||
12세 이상 ~15세 미만 | 60.4 (31.1~67.9) | 75.5 (68.0~85.1) | 94.7 (85.2~102.1) | |||||
15세 이상 ~18세 미만 | 60.8 (34.3~72.5) | 84.4 (726~79.9) | 111.5 (98.0~115.9) | |||||
18세 이상 ~21세 미만 | 95.9 (31.4~107.2) | 118.5 (107.3~124.4) | 130.3 (124.5~133.1) | |||||
자녀 나이 | 부모합산소득 (단위 : 만원) | |||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400~499 | 500~599 | 600~699 | ||||||
평균양육비 (양육비구간) | 평균양육비 (양육비구간) | 평균양육비 (양육비구간) | ||||||
0세 이상 ~3세 미만 | 90.6 (83.4~95.8) | 101.2 (95.9~105.9) | 110.6 (106.~131.5) | |||||
3세 이상 ~6세 미만 | 100.8 (94.3~112.3) | 123.8 (112.4~128.5) | 133.4 (128.6~154.6) | |||||
6세 이상 ~12세 미만 | 105.9 (98.1~113.0) | 120.2 (113.1~!28.6) | 137.1 (128.7~163.8) | |||||
12세 이상 ~15세 미만 | 109.5 (102.2~120.0) | 130.5 (120.1~141.2) | 152.0 (141.3~178.2) | |||||
15세 이상 ~18세 미만 | 120.4 (116.0~131.4) | 142.4 (131.5~141.6) | 166.8 (154.7~196.8) | |||||
18세 이상 ~21세 미만 | 136.1 (133.2~154.4) | 172.8 (154.5~185.1) | 197.4 (185.2~209.7) | ||||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