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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편의 월수입과 아내의 낭비벽을 각 문제 삼아 서로 다투던 부부에게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혼인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한 사례

관리자|2015-04-16|조회 1,042

남편의 월수입과 아내의 낭비벽을 각 문제 삼아 서로 다투던 부부에게 이혼 청구는 인용하되 혼인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한 사례.

-부산가정법원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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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드단26285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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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	제목	등록자	등록일	조회수
5	상당한 빈도로 서로 연락하고 집에 드나들며, 분륜을 인	관리자	2015.05.13	1,014
4	각방을 사용하는 등 부부 사이의 신뢰관계가 흔들리기도	관리자	2015.04.23	1,075
3	남편의 월수입과 아내의 낭비벽을 각 문제 삼아 서로 다	관리자	2015.04.16	1,042
2	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판결	관리자	2015.04.16	847
1	부부강간에 대하여 인정된 사례	관리자	2015.04.16	1,39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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